2024 소상공인 정책자금 한눈에 보기

오늘은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융자 통합공고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제외업종으로는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이 있습니다.

 

1. 융자한도 및 금리

소상공 정책자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5억 원 이내에서 운용하지만 평균 소상공인이 대출받는 금액은 약 1억 원 선으로 5억 원 대출을 받는 기업은 소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리는 기본적으로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가산금리를 적용하는데요. 기준금리는 정부에서 책정하는 일반 금리로 현재 약 3% 로대와 가상 금리를 더하면 4%대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부 자금의 경우 고정금리를 적용하게 되면 기준금리보다 낮게 적용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1) 금리 우대 방법
24년 정책자금 신청 소상공인에게 금리 우대 제도를 운영하는데요. 유형별로 0.1%의 감면으로 최대 0.3%까지 금리 우대를 지원하며 유형별로 금리 감면 적용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정책 우대(0.1% p)
소진공·민간은행 컨설팅을 받은 업체, 직접대출 성실상환, 제로페이 가맹점
정책 배려(0.1% p)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사회안전망(0.1% p)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 공제, 풍수해보험, 노란 우산공제 가입.

3) 융자방식
직접과 대리대출의 차이는 상품의 차이가 있지만 시스템의 차이도 있으며 금리의 차이도 약간 있는데요. 알반적으로 보증을 사용하게 되면 수수료가 붙게 되기 때문에 보통은 직접 대출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직접대출
플랫폼에서 직접 융자를 접수하게 되면 전문 기관에서 평가를 통해 대출이 실행 진행 됩니다.

 

5) 대리 대출
정책자금 지원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금융 기관(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는데요. 대리 대출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소상공인 시장 진흥 공단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동시에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정책 대상 확인서를 연계해서 여기서 금리를 낮추어 주는 방식입니다.

 

5) 사후관리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검증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 조사 실시하는데요 용도 외에 부합하게 사용하게 되면 자금 조기 회수 등의 제재 조치가 이행됩니다.

6) 융자 제한 소상공인
세금을 체납 중인 소상공인. 단 압류·매각의 유예 등을 받은 소상공인은 직접 대출에 한해 융자대상에 포함.
한국신용정보원에 대출이 연체되고 있거나 현재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 중에 있어서 아직 면책이 되지 않은 기업,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 융자한 경우에는 제한이 됩니다.

 

2. 융자 종류와 신청방법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크게 성장기반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재도전특별자금, 청년고용연계자금, 대환대출로 구분됩니다.

성장기반자금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설비투자,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입니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업종과 업력에 관계없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입니다.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재해 피해, 일시적 경영애로 등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입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입니다.

재도전특별자금은 재창업 준비, 초기, 중도 등 재도전 단계별로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한 자금입니다.

청년고용연계자금은 청년을 고용하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입니다.

대환대출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자금입니다.

1) 융자 신청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융자 신청 기간
2024년 1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3) 융자 신청 자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소상공인

 

4) 융자 금리

자금 종류, 융자 방식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5) 금리 우대
융자 신청 시 다음과 같은 경우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융자 제한
다음과 같은 경우 융자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체납 중인 소상공인

한국신용정보원에 대출이 연체되고 있거나 현재 개인의 생이나 파산 신청 중에 있는 소상공인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 융자한 소상공인
융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2024 소상공인 지원사업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