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이유, 바뀐 시간표 확인

2023년 9월 14일,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파업은 4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열차 운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9.14)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1170편의 열차 운행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수도권 전철의 경우 운행률이 83%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KTX의 경우 운행률이 76%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시작한 이유

- 철도 민영화 우려: 정부가 철도 운영 주체를 여러 개로 쪼개고, 업무를 외주화 하는 움직임이 민영화를 위한 포석이라는 주장입니다.

- SR과 코레일의 통합 요구: SR은 박근혜 정부 당시 코레일의 실속있는 노선을 떼어내서 만든 공기업입니다. 노조 측에서는 중복 업무로 인한 비효율성 해소를 위해 SR과 코레일을 다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복지 개선 요구: 임금 협상, 성과급제 도입 철회, 4조 2교대 전면 시행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노조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 있습니다.

- 민영화 검토는 없었다: 현 정부에서는 철도 민영화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 요구사항, 당장 들어주기 어렵다: 4조 2교대 전면 시행은 인력감소에 따른 안전영향 여부를 검토 중이기에 당장 도입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KTX + SRT 협업 방식은 안정성 검토, 혼선 우려, 제도적 기반 미미 등을 이유로 도입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경쟁체제, 국민에게 이익: 경쟁체제 도입으로 매년 1506억원에 달하는 국민 운임 할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주장합니다.

정부는 파업으로 인한 운행 문제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1·3·4호선 운행 횟수 늘리기: 운영에 여유가 있는 1·3·4호선의 운행 횟수를 늘려서 하루 3만 6천 명을 추가로 수송할 계획입니다.

군/경찰 등을 대체 인력으로 투입하기: 광역전철 운행률을 출근시간대(07~09시)에 90%, 퇴근시간대(18~20시)에 8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군/경찰 등을 대체 인력으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고속·시외·시내버스 등으로 대체하기: 부족한 공급을 고속·시외·시내버스 등으로 최대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이래도 부족하면 예비버스, 공동운수협정 전세버스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철도 파업은 국민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파업을 통해 노조의 요구 사항이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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