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장단점과 개선 방안

[ 목차 ]

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근로시간 외 수당을 미리 정하여 기본급과 함께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근로시간 관리가 쉽고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근로자들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고 임금이 감소할 수 있다는 단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 포괄임금제의 장단점

장점 :

- 근로시간 관리가 쉬워진다.

 

- 근로자에게 정기적인 급여 지급이 보장된다.

 

단점 :
-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

 

- 기업과 근로자의 입장차

기업은 포괄임금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점을 들고 있습니다.

- 근로시간 관리가 쉽고 효율적이다.

 

- 근로자에게 불필요한 야근을 줄이고 근무 의욕을 고취할 수 있다.

근로자들은 포괄임금제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점을 들고 있습니다.

-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된다.

 

-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할 수 있다.

 

2. 근로수당 계산방법

 

 야근한 경우 수당 계산 방법

- 법정 근무시간을 초과한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근무 : 연장근무

 

- 오후 10시부터 밤 12시까지의 근무 : 연장근무 + 야간근무

 

- 따라서, 연장근무(시급 X4시간 X150%) + 연장근무 및 야간근무(시급 X2시간 X(150%+50%))에 대한 가산수당을 모두 적용하여 총 10시간 분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3. 포괄임금제의 개선 방안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관리가 쉬워지고 근로자에게 정기적인 급여 지급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합니다.

- 근로시간 관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시간 기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포괄임금제의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 포괄임금제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하도록 산정 기준을 개선해야 합니다.

 

-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관리와 근로자의 임금 보장이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포괄임금제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논의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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